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직원이 질병으로 직무를 하기 어려울 때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치료·요양 권고나 직권 휴직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장의 보고 의무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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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3조는 건강검사나 건강검진 결과 필요할 때 학교의 장이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만 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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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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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려고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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