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8 발의 ·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긴급 점검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도로 관리 기반 마련
현재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여러 법률로 흩어져 관리되는 안전과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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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 체계의 통합
발의 의원들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도로 안전 관리 방식을 하나로 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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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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