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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발의 ·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친환경 선박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법이에요.
미래형 선박 기술 실증 및 특례 지원
미래형 선박의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또한, 미래형 선박이 시범운항이나 실증을 할 때 관련 법령의 적용을 일부 받지 않는 특례를 제공하여 기술 개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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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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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정책 기반 마련
이 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특별법으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할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관련 지원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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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시험해 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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