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시설이나 훈련, 적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안전 대책 및 협력 체계 구축
국가는 군사시설과 훈련에 대한 위험 평가를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또한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소통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의 위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보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 지원
국가는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주거지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배상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