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간호사 배치기준)을 반드시 정하고, 병원이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간호사 배치기준 의무화
현행법은 국가가 정책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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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제1항~제5항(간호사 배치기준 설정·심의·반영·공개)
변경 전
이 항들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고, 국가가 정책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해야 하고, 반영 사항과 심의 절차, 정원 기준 반영, 의료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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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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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사 배치기준
간호사 한 명이 맡는 적정 환자 수 등을 정한 기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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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4건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전문위원은 간호법 개정안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어요.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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