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30 발의 ·
기업이 정보보호 설비 투자, 컨설팅·보험 비용, 전문인력 채용에 쓰는 돈에 세금 공제를 주려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항목이 새로 들어가요. 투자금액의 중소기업 25%, 중소기업에서 막 벗어난 기업 20%, 그 밖의 기업 15%를 세금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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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변경 전
기본공제 대상은 신성장·원천기술 시설 등 1)~3)과 그 밖의 자산(4))으로 나뉘어 있고, 정보보호 설비를 따로 정한 항목은 없어요.
변경 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 항목(4))이 새로 생겨요. 중소기업 25%,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뒤 3년 이내 기업 20%, 그 밖의 기업 15%예요. 기존 4)는 5)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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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설비 투자 공제는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정보보호비용 공제는 시행 이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인력 공제는 시행 이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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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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