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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발의 ·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복지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정책 수립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3년마다)와 종합계획(5년마다)을 세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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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청각장애인의 정의를 시각 및 청각 장애를 동시에 지니거나 관련 기능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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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운 법 제정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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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청각장애인
시각과 청각 기능이 모두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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