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감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교육 대상자 명단 요청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체육지도자의 명단을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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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6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 명단을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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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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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지도자
학교, 직장, 지역사회,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을 딴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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