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생 정신건강 검사 후 전문상담기관·의료기관에 연계할 때 학교가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유와 이행계획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에게 연계 사실 알리기
학교의 장이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면, 그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학교장이 연계 조치를 하도록만 되어 있고, 학부모 통지나 반대 시 절차는 없어요.
변경 후
학교장이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의료기관에 연계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해요.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유와 향후 이행계획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 상태 검사
학교 건강검사의 한 부분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검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