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6 발의 ·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을 위촉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 교육을 꼭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교육 의무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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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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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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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관리관
투표구마다 두어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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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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