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25전쟁이나 월남전 외의 위험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에게도 의료, 요양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작전 참여 수당 지급
65세 이상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있다면 국가에서 위험작전 참여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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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6·25전쟁이나 월남전 이외의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수당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65세 이상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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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6·25전쟁이나 월남전 이외의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보훈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해결하고, 이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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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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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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