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6 발의 ·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신탁 계좌를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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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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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등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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