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요율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넘겨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송주선 수수료 근거 조문 신설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해 주고 운송사업자나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법에 새로 담아요(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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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운송주선 수수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 서비스의 수수료를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받는다고 정하고, 요율 한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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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약관을 변경신고해야 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해야 해요.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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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주선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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