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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원자력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사고를 막고 대응해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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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책임의 명확화
이 법안은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더 확실히 지키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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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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