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의 1차 책임자임을 법에 분명히 적고, 사고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두는 법안이에요.
사업자의 법령 준수 책무 명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와 방사선·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해 예방을 위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법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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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원자력안전관리 등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후
제1항: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해야 해요. 제2항: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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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로를 설치·운영하거나 핵물질, 방사성폐기물 시설 등을 다루는 사업을 하는 자예요. 이 법 제71조제1항에서 정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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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 뒤 원안대로 가결됐고,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사업자에게 안전 책무를 지우는 법안이라고 했어요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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