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안전한 망 환경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 예산 확보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기술 부문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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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반영 비율에 대한 논의
법안에서 '일정 비율'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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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전화망처럼 정보와 통신을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네트워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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