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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발의 ·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재건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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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관련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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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적인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산불 피해 복구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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