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4 발의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계획에는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등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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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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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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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고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에요. 현행법상 학교등의 장이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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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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