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판사와 군검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이에요.
군판사·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추가
지금은 군에서 장성급 장교만 고위공직자에 들어가요. 이 법안은 군판사와 군검사도 고위공직자로 보도록 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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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거목(고위공직자의 범위)
변경 전
거목은 '장성급 장교'만 적혀 있어서 군에서는 장성급 장교만 고위공직자에 들어가요.
변경 후
'장성급 장교' 뒤에 '군판사 및 군검사'가 더해져서, 장성급 장교와 군판사·군검사가 고위공직자에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군판사·군검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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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에요. 흔히 공수처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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