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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섬 관광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섬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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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섬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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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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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워 시행하는 정책이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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