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0 발의 ·
공직후보자의 검증 자료를 늘리고, 자료 제출 의무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검증 증빙서류 범위 확대
현재는 학업, 경력, 재산 등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더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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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증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서류 제출 범위가 부족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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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공직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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