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0 발의 ·
업무상 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상환 유예 대상 확대
현재는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미뤄줄 수 있어요. 이번 법안은 여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어려워진 경우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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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제18조제7항)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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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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