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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발의 ·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우리나라도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기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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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부터 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 수립 및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조성,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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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및 제도적 특례
인공지능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조세 등 기존의 일반적인 절차와 다른 특별한 혜택(특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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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메가클러스터
특정 산업이나 기술이 집중적으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된 대규모 집적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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