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9 발의 ·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대통령선거 후보의 자문·고문을 맡았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국공립대 교수나 판사보다 정년이 짧아 인재 유출이 심해지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6호(재판관 임명 제한)
변경 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어요.
변경 후
'3년'이 '5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