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8 발의 ·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관리규약 제·개정권자 명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무단으로 규약을 개정하거나 사업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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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별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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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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