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8 발의 ·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는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지원금 지급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원금을 줄 때, 대상자를 일일이 선별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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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과거 지원금 지급 시 대상 선별 문제로 지연된 사례를 바탕으로, 고소득자 환수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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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금액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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