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7 발의 ·
내란·외환 범죄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심 6개월로 늘리고, 심급별로 최대 1년까지 구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내란·외환 범죄에 별도 구속기간 마련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에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특례 조문(제92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범죄가 중대하고 조사·수사 대상이 방대해 현행 구속기간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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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2(신설) 내란·외환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과 갱신
변경 전
내란·외환 범죄만 따로 정한 구속기간 규정은 없고,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 최장 6개월로 제한해요.
변경 후
내란·외환 범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번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추가로 2번 더 갱신할 수 있어요. 심급별 총 1년을 넘을 수 없고, 제92조제3항을 준용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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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기간
피고인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법적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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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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