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7 발의 ·
임대인이 계약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와 공법상 제한 등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고, 거짓이거나 빠뜨리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시점을 계약 '전'으로 앞당겨요
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시하면 되는데, 개정안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계약 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 제목 및 제1항 본문
변경 전
제목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면 돼요.
변경 후
제목이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로 바뀌고,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어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증명서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