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광고와 계약 조건을 제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우선매각 조건 공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권을 약속하며 사람을 모으려면, 양도 시기나 가격 산정 방법 같은 핵심 내용을 미리 공급 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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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사업자의 책임 강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유인하기 위해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부당한 특약을 덧붙이는 행위를 막아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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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신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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