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6 발의 ·
국가안보를 보호하면서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안 조치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협의체 회의록 공개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보낼지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 협상 대비
발의 의원들은 미국 등 해외 국가와의 관세 협상 등에서 지도 반출 제한이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법률에 필요한 조건들을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간정보
지표면의 위치, 형상, 상태 등을 포함하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