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3 발의 ·
공공기관의 말기 인사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임명 제한과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말기 '알박기' 인사 방지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특정 인사를 임명하여 다음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기관장이나 이사, 감사의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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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인사의 불확실성을 줄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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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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