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3 발의 ·
지진·산불·홍수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 중소기업 지원 근거 신설
지역중소기업법에 제29조의2를 새로 만들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재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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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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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안정자금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빌려주거나 지원하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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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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