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의 사업에 '고전문헌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업무 지원'을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활용 업무 지원 추가
번역원의 사업 목록에 고전문헌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업무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안 제6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 고전문헌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업무 지원이 새 사업으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고전번역원
고전문헌을 수집·정리·연구하고 번역·보급하는 일을 맡은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