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인정 기간을 실제 종전일까지로 확대하여 대상자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참전인정기간의 연장
현재 법에서는 월남전 참전인정기간을 1973년 3월 23일까지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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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월남 참전인정기간이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됨
변경 후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75년 4월 30일로 개정
참전유공자 범위 확대의 의미
이 법안은 참전 기간을 늘림으로써 실제 전쟁 상황에서 고국으로 귀환하기 위한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정당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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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전쟁이나 분쟁에 참여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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