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로 인정하는 월남전 참전 기간의 끝을 1973년 3월 23일에서 전쟁이 끝난 1975년 4월 3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월남 참전 인정기간 연장
지금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만 월남 참전으로 인정해요. 개정안은 끝나는 날을 1975년 4월 30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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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본문 단서(참전유공자 제외 사유)
변경 전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하거나 파면된 사람은 제외해요.
변경 후
월남전쟁 참전 기간의 끝만 '1975년 4월 30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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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참전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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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 이 법에서 정한 사람으로, 예우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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