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2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바꾸고,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꿔 의견 수렴과 중요안건 재논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구성 다양화
국회 추천 위원은 9명에서 7명으로, 대통령 지명 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요. 교육부차관 자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유아 전문가 1인으로 바뀌고, 교원단체 추천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요. 교육 관련 학회 추천 1명과 교수 단체 추천 2명이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구성이 다양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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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위원 추천 인원)
변경 전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차관,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이에요.
변경 후
국회 추천 7명(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 2명, 그 외 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대통령 지명 3명, 영유아 전문가 1인, 교원 관련 단체 추천 3명이에요. 교육 관련 학회 1명과 교수 단체 2명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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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임명·위촉된 위원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기존 국민참여위원회와 그 위원은 새 배심위원회와 위원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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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모여 만든 정당 또는 의원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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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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