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2 발의 ·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서 드러난 위반행위에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벌칙 규정 신설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35조에 벌칙을 새로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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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벌칙)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1조제1항 각 호 해당자를 위반 유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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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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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칙
법을 어긴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주도록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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