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위원회 소속 이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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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변경 후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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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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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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