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30 발의 ·
군사훈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군사훈련영향지역 지정 및 관리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한 지역을 '군사훈련영향지역'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복구를 위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군협의체를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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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원활한 피해복구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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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은 군사훈련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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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훈련영향지역
대규모 군사훈련이 자주 열리는 곳과 그 주변 지역으로, 훈련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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