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2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령에 있던 어촌계 규정을 법률로 올리고, 어촌계 지도·감독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맡게 하며, 수협 대의원 겸직 완화 등을 담은 정부 발의 법안이에요.
어촌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
지금은 어촌계의 목적, 설립, 사업, 해산 같은 중요한 내용이 대통령령(시행령)에 있는데, 이를 법률(제2장의2, 제103조의2~제103조의9)로 옮겨 규정해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어촌계의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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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삭제 및 제2장의2(제103조의2~제103조의9) 신설
변경 전
법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어촌계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변경 후
제15조를 삭제하고, 시행령에 있던 어촌계의 목적·명칭·구역·설립·정관·계원 자격·사업·해산 사유 등을 법률의 '제2장의2 어촌계'로 옮겨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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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촌계를 법에 정식으로 담는 새 장과 기본 규정들을 소개해요.
어촌계를 어떻게 세우고 무슨 일을 하며 언제 문을 닫는지 정하는 규정들이에요.
어촌계를 누가 지도·감독하고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정하는 부분이에요.
조합 임원의 자격·겸직·선거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았어요.
총회 소집 방법과 법률 용어를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수지예산'이라는 말을 '수입·지출 예산'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유통지원자금 사업 표현과 조합 명칭을 알기 쉽게 다듬어요.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설립된 어촌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으니 최종 공포된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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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촌계
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이 만드는 조직이에요.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사업을 하면서 계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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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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