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28 발의 ·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위해 규제 완화의 기본원칙·기본계획·국회보고·주민 보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주민 권익 보호와 자율성 존중, 다른 개발정책과의 조화, 과학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규제 운용이 실현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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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기존 목적은 그대로 두고,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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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갈등 예방과 권익 보호가 더해져요.
국가유산 규제 완화를 다루는 새로운 장과 정책의 기본원칙이 생겨요.
국가유산청장이 규제 완화 계획을 세우고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
규제 실태를 조사·연구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본 주민을 도울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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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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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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