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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발의 ·
문화유산 보호 규제가 주민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치고, 규제 완화 기본계획과 주민 보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규제와 기본권의 조화를 목적에 추가
발의 의원들은 문화유산 보호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고 봐요. 그래서 법의 목적에 규제가 재산권 등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고, 규제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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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후
기존 목적에 더해,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규제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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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유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큰 방향을 담은 조문들이에요.
규제 완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과 계획 수립 규정이에요.
계획을 점검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를 담은 조문들이에요.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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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유산
건조물, 책, 고문서, 그림, 조각, 공예품 같은 유형문화유산과 사적지 등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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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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