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27 발의 ·
한국방송공사(KBS)가 서울·광역시·도·특별자치도마다 지역방송국을 한 개 이상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방송국 설치가 의무가 돼요
지금은 공사가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각각 한 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일부 지역에 지역방송국이 없어 국지적 재난 때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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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4항(지역방송국)
변경 전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하고, 새 제43조의2에서 설치를 의무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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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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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위해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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