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이나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 처벌 조항 신설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제14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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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외국을 위한 군사상 이익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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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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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상 기밀
군사와 관련해 밖으로 알려지면 나라에 해가 될 수 있어 비밀로 지켜야 하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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