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27 발의 ·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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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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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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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만큼 나무를 심거나 기술을 이용해 흡수하여 전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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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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