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23 발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이 오르는 기간을 줄이고,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의 경찰공무원 봉급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봉급 등급 상승 기간 단축
현재는 재직 15년 미만이면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이면 경장 등으로 나눠요. 개정안은 6년 미만, 6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21년 미만, 21년 이상으로 구분 기간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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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고, 수당은 같은 재직기간 경찰공무원의 수당을 준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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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수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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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경찰
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찰 배치를 신청해, 그 시설의 경비를 맡도록 배치된 경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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