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23 발의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임용 자격을 넓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대법원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법관 증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려,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많은 사건에 대해 더 신속하고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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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재판이 너무 늦어져 소송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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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청구권
국민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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