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의류 업체가 옷을 만들고 팔고 버리는 전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의류 폐기물 발생량 관리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류 업체의 노력 의무 신설
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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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의류제품의 순환이용 촉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신설 조문).
변경 후
일정 매출 이상의 의류 생산·수입·판매업체가 생산·유통·소비·처분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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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규정(적용례)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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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한 업체가 만들고 유통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많이 생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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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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