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8 발의 ·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판절차 중지 근거 마련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판(공판절차)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의 중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는 중지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절차
법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