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8 발의 ·
사면권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에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사면권 행사의 원칙 명시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결정할 때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 법 앞의 평등 같은 헌법적 기본질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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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복권의 실시에 관련한 사항 및 그 제한에 관하여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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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면, 감형, 복력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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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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