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동등한 교육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재활 전문가의 동등한 출발점 마련
발의 의원들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같은 재활 치료 영역에 있음에도 교육 체계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직종이 동일한 학제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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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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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제일원화
서로 다른 학제나 교육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동일한 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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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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