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7 발의 ·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을 빌미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판단 기준 삭제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수집할 때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라목
변경 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변경 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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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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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보침해행위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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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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